청와대, '강남 3구 투기지역' 일단 현행 유지

【 앵커멘트 】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를 포함한 이른바 부동산 3대 규제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해 일단 현행 유지 방침을 밝혔습니다.
산업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민간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익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mbn 뉴스광장에 출연해 "한나라당에서 부동산 규제를 해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지만, 순기능과 역기능을 살펴봐야 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 인터뷰 : 박재완 / 국정기획 수석 (mbn 뉴스광장)
- "제2 롯데월드 건설 등과 관련해서 혹시 가격 상승 움직임이 없을까 면밀히 검토 거치고 규제를 해제했을 경우에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 그 효과가 얼마나 되나 검토를 마쳐야 합니다."

강남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 조짐과 관련해 투기지역 해제가 미치는 파장과 여론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박 수석은 또 인수 합병 등 산업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민간 중심의 구조조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해 정부 주도 구조조정 방침과는 다른 입장을 밝혔습니다.

▶ 인터뷰 : 박재완 / 국정기획 수석(mbn 뉴스 광장)
- "어디까지나 민간중심 구조조정 진행한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워낙 세계화가 진행되고 산업들도 서로 얽혀 있는 상호 의존도가 가속화된 상황이라 전체적으로 결론을 명확하게 내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다만, "은행이 너무 재무적 시각에 비중을 두고 기업을 판단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며 "이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기업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정권 말까지 상시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면서 "지금까지 5차례 했는데 앞으로 몇차례 더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디어 관련법 논란에 대해 박 수석은 "국민홍보가 안된 것을 인정한다"면서 "그럴수록 국회에 상정해 여야가 논의하고 토론하면 국민도 장.단점을 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뉴스 조익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