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3불 위반 대학 제재 추진"

민주당 소속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들은 대
학입시에서 '3불'을 위반한 대학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안에는 고교등급제와 본고사, 기여입학제 등 '3불'을 어긴 대학에 대해 재정 지원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거나 법학전문대학교 신청에 제한을 두는 등 재정·행정적 제재를 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교과위 민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최근 고려대의 고교등급제 적용 의혹이 불거지고 있지만, 현재는 '3불'을 위반하더라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3불'의 근간을 흔드는 행태에 대해 제한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