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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민 절반 이상에 코로나19 재난수당 지급 검토

기사입력 2020-03-26 17:09 l 최종수정 2020-03-26 17:10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부터)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후덕 정책위 수석부의장 /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부터)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후덕 정책위 수석부의장 /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피해 보전을 위한 '현금성' 지원과 관련, 국민의 절반 이상이 수혜를 보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오늘(26일) 전해졌습니다.

현금성 지원의 범위와 대상을 놓고 당정청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당은 중산층을 포함한 2천500만명 이상이 지원 범위에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인 것입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그동안 '취약계층만 지원해야한다', '중위 이상 소득 대상까지 해야 한다', '선별비용까지 고려하면 전 국민에게 지원해야한다'는 의견이 다양하게 제시됐다"며 "당에서는 어쨌든 더 지원을 해야 한다는 쪽의 입장에 가깝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어쨌든 인구 절반 이상은 대상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난기본소득 / 사진=연합뉴스
↑ 재난기본소득 / 사진=연합뉴스

이 같은 지원 범위를 달성하기 위해선 소득 하위 70∼80%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당내에서 거론됩니다. 소득분위가 올라갈수록 평균 가구원수가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정부도 지원의 실효성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 소득분위 등을 놓고 시뮬레이션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당내에서는 여전히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재난기본소득' 형태가 돼야 한다는 의견과 취약계층·특정직업군에 한정한 '핀셋 지원'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여전히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서울 동작갑과 동작을에 각각 출마하는 김병기 의원과 이수진 전 부장판사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전국민 대상 '재난기본소득'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며 "기획재정부 등 정부는 전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될 수 있도록 재원 마련 대책을 수립하고,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확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회의에서도 현금성 지원 필요성이 강조됐습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코로나19국난극복위

실행회의에서 "내수와 소비가 극도로 위축되는 상황에서 정부 재정이 소비와 투자 확대를 선도해야 한다"며 "당은 재정 집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동시에 국민의 삶과 지역경제를 지키기 위한 추가 프로그램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인순 최고위원도 "한시적 재난지원금 지급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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