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평화유지군 법안, 헌법위배 아니다"

외교통상부는 국군의 유엔 평화유지군, PKO 의 신속한 파견을 보장하는 법률안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최근 PKO 파병과 관련해 국회로부터 1년 단위의 포괄적 사전동의를 받도록 한다는 내용의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이 법안이 '국군의 해외 파병 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헌법 60조 2항의 정신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돼 왔습니다.
문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이에 대해 "헌법상 국회 사전동의 규정의 기본 취지는파병으로 말미암은 외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피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데 있다"면서 "PKO활동은 유엔안보리 결의에 의해 수행되고 무력사용이 제한돼 있으므로 외국과의 외교적 마찰이나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을 개연성은 낮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