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길 문방위원장, 미디어법 직권 상정

【 앵커멘트 】
조금 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서 미디어관련법이 직권상정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명준 기자


【 기자 】
국회입니다.

【 질문 1】
지금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 답변 】
네. 고흥길 문방위원장이 조금 전 미디어관련법안을 위원장 직권으로 상임위에 상정했습니다.

아주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이곳 현장에서도 상황을 파악하느라 분주한데요.

일단 지금까지 알려진 상황으로는 고흥길 위원장이 "법안을 상정할 수밖에 없다"면서 의사봉을 세 차례 두드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순식간에 위원장석을 점거하면서 여야 의원들이 뒤엉켰습니다.

민주당은 고흥길 위원장이 구체적인 법안명을 밝히지 않은 채 의사봉을 두드렸기 때문에 법안 상정 자체가 원천 무효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한나라당은 법안 이름을 우회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효력이 인정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여야가 물리적 충돌을 벌일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국회에서 mbn뉴스 김명준입니다.











국회는 오늘도 문방위 등 12개 상임위 전체회의와 소위를 열어서 소관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계류법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문방위는 잠시 뒤 전체회의를 열고 2월 임시국회 최대 뇌관인 미디어관련법 상정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전체회의라는 점에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특히, 한나라당이 직권상정을 시도할 경우 민주당이 극렬하게 저항하면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소속 의원과 보좌관 전원에게 문방위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국회 주변에서 비상대기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24시간 대기조도 구성했습니다.

다만, 홍준표 원내대표가 고흥길 문방위원장에게 직권상정 재고를 요청하는 등 전체적인 분위기로 볼 때 직권상정을 강행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아 보입니다.

고흥길 문방위원장도 mbn 기자와 만나 오늘은 우황청심환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말해 직권상정을 하지 않을 것임을 간접적으로 내비쳤습니다.

이에 따라 대체로 물밑 접촉을 통해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사회적 논의기구 설치 제안을 한나라당이 받아들이고, 민주당은 미디어 법안 가운데 상대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적은 법안을 부분적으로 상정하는 빅딜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 2】
정무위와 정보위 등 다른 상임위도 관심인데요. 어떻습니까?

【 답변 】
정무위도 오후에 전체회의를 열어서 논란 끝에 상정이 불발된 금산 분리 완화와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한국산업은행 민영화 등 쟁점법안의 상정문제를 재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 역시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국가정보원의 업무보고가 예정된 정보위에서는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과 북한의 후계 권력구도 등에 대한 언급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정보위는 또 국정원의 직무범위 조정과 관련한 국정원법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현재 한나라당은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확대하는 안을, 민주당은 직무범위를 축소하는 안을 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역시 논란이 불가피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