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신재생에너지 지원에 허점"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제도적 허점이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 의해 지적됐습니다.
감사원은 지식경제부가 지열 냉난방 설비를 가동하기 위해 일반주택에서 사용하는 전기에 대해서도 누진제를 적용해 일반용 전력보다 높은 요금을 받고 있다며 이에 따라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전략에 따른 그린홈 100만 호 사업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학교 등 공공시설에서 운용 중인 3㎾ 초과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 초과생산 전력을 에너지관리공단에 송전하더라도 초과송전분을 전기요금과 상계처리할 수 없어 실질적인 전기요금 감면혜택을 못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