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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巨與의 독주 막을 견제 방법은 없나

기사입력 2020-06-30 09:49 l 최종수정 2020-07-0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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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었다. 국회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거대 여당의 독주에 대응할 전략을 짜기 위해서다. 현재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있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정책 투쟁 등을 통해 정부와 여당의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며 국민의 호응을 얻어야 하는데 쉽지 않은 일이다.
여당이 주도하는 국회 시계는 이미 돌아가고 있다. 통합당이 빠진 상태에서 국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을 심사하기 시작했다. 여당은 이틀 간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에서 세부 심사를 한 뒤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여러 차례에 걸쳐 선언한대로 이번 임시국회 회기 안에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상법 개정안 등 여당이 추진했던 법안들도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전체 의석의 5분의 3을 차지하고 있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여당의 독주에 통합당이 기댈 수 있는 곳은 현재로서는 여론 뿐이다. 통합당 의원 전원은 여당의 일방적인 상임위 강제 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임계를 제출했다.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하는 모습으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장외 투쟁을 선언하며 국회 밖으로 나갈 수도 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어수선한 상황이라 역풍을 맞을 수 있다. 20대 국회에서 장외 투쟁과 삭발, 단식으로 정부와 여당에 맞섰지만 여론의 지지를 얻지 못했던 트라우마도 있다.
결국 장외 투쟁 대신 국회 안에서 여당을 견제하는 방법을 어떻게든 찾아야 한다. 주

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든 독재를 하든 하고, 우리는 야당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는데 이제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짜야 할 때다. 통합당은 비상 의원총회에서 끝장 토론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는데 어떤 내용이 나올지 주목된다.
[장박원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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