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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원순시장 "외국인도 재난생활비 지급하라"

기사입력 2020-06-30 15:01 l 최종수정 2020-07-0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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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외국인에게도 코로나19 관련 재난긴급생활비를 주기로 결정하고 330억원가량의 예산을 편성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정책에서 외국인을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정책 개선을 권고한 것을 박원순 시장이 받아들인 결과다. 같은 권고를 받은 경기도는 아직 내부 검토 중인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외국인에게도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하기 위해 3차추경안에 관련 예산을 포함했다. 이 사항을 포함한 서울시 3차 추경안은 이날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올라갔다.
서울시 관계자는 "외국인에게도 재난긴급생활비를 주기로 했다"면서 "관련 예산이 3차 추경안에 포함돼 있다. 330억원 정도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인 가구 수 등을 고려한 추정치다. 이 관계자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시 차원에서 확보한 소득자료가 많이 없어서 다시 정확하게 통계를 내봐야 한다"며 "인권위 권고 취지에 맞춰 내국인과 형평성에 맞게 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21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박 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지자체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외국인주민을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관련 대책 개선을 권고했다. 서울시의 '재난 긴급생활비'와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정책에서 내국인과 주민으로 등록돼 있는 외국인 주민을 달리 대우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고 헌법 제11조(평등 및 차별금지), 인종차별철폐협약 등 국제인권규범에 위반된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외국인 주민 대상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을 받고,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30만~50만원가량을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3월~5월 코로나19로 생계위기에 직면한 가구를 돕는다며 내국인 중위소득 100% 이하 117만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별 30만~50만원을 지급했다. 1~2인 가구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5인이상 가구 50만원 등이다.
경기도는 아직 개선방향에 대해 검토중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인권위 권고 취지는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뿐 아니라 등록외국인 전체에 재난기본소득을 다 지급하라

는 것"이라면서 "아직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다.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법에 따라 90일 이내에 인권위에 답변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애초 '주민등록자(외국인 제외)'에게만 재난기본소득을 주기로 했다가 지난 5월 조례를 고쳐 결혼이민자, 영주권자에게는 지급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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