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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P] "北 대남군사행동 보류는 재정난 때문"

기사입력 2020-07-0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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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최근 대남 군사행동을 보류하기로 한 이유는 남북관계 회복에 대한 여지가 아닌 심각한 재정난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토마스 번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은 지난 29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북한의 재정 결핍 대응(North Korea responding to financial dearth)'이란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1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개성공단에서 공단지원센터가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로 파손된 채 방치되어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1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개성공단에서 공단지원센터가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로 파손된 채 방치되어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번 회장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최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경봉쇄로 인해 북한의 외화유입이 대부분 차단됐다고 설명했다. 또 민간기업을 불신하는 북한이 금융 시스템을 개발하지 않아 재정적자를 상쇄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평가했다.
번 회장은 지난 1997년 북한이 국제통화기금(IMF) 가입을 타진했다가 IMF측의 투명성 요구에 반대해 결국 가입이 무산됐던 점을 언급하면서 "그때 이후 북한(금융여건)은 나아진 게 없다"고 했다. 번 회장은 "이같은 조건에서 한국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하게 되면 지난 70

년간 북한 주민들의 평화와 번영을 앗아간 북한 당국의 정책을 지속시킬 뿐"이라고 경고했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6월부터 대남 압박 총공세를 펴오던 북한은 지난달 23일 당 중앙군사위 예비회의를 열고 대남 군사행동을 전격 보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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