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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개헌, 삼권 분립 명백하게 해야"

기사입력 2009-04-02 16:00 l 최종수정 2009-04-02 16:00

김형오 국회의장은 지속적으로 논의되는 개헌론과 관련해 삼권 분립이 명백해지는 체제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장은 미래 한국헌법연구회와 거버넌스 21클럽이 국회에서 개최한 '선진헌법과 정치발전' 세미나에서 의회와 행정부 간의 책임과 역할이 더욱 분명해 져야 한다며 이 같이 언급했습니다.
김 의장은 경제위기 상황 속에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진 않지만 이럴 때일수록 깊이 있는 논

의를 통해 개헌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성낙인 서울대 법대 교수의 발제로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절충 형태인 이원정부제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토론자로는 장윤석 한나라당 의원과 우윤근 민주당 의원, 이상민 자유선진당 의원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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