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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다주택자·법인 종부세 강화"…투기 잡기에 '사활'

조창훈 기자l기사입력 2020-07-06 19:31 l 최종수정 2020-07-06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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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6·17 대책 발표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후속 입법 마련에 나섰습니다.
종부세를 강화해 규제의 고삐는 더 조이고, 실수요자를 위한 금융 정책과 공급 확대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잇따르는 대책에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자 더불어민주당이 후속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 인터뷰 :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입법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다주택자와 법인의 종부세율을 높이고, 공제 축소와 과표 구간 하향을 통해 종부세의 실효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종이호랑이가 아닌 아파트 투기세력이 두려워하는 진짜 종부세가 필요합니다."

이해찬 대표도 비공개 회의서 "아파트 투기나 갭투자에 대해 단호한 정책을 검토를 당부"하고 다주택자에 취득세를 중과하는 싱가포르 사례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협의한 내용에 대해선 의원 발의 형식을 택해 신속한 통과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이 전·월세 신고제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3법이 모두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49.1%가 후속 부동산 조치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답하는 등 성공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민주당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금융정책과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종합 보완책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조창훈입니다. [ chang@mbn.co.kr ]

영상취재 :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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