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남북관계 안정관리'라는 기조 아래 로켓 발사에 대한 선제적 과잉 대응을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PSI 전면참여 선언을 일단 유보하는 등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나서 확실한 태도를 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무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우리 정부는 우려를 표하면서도 남북관계의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기조 아래 신중한 모습입니다.
▶ 인터뷰 : 이종주 / 통일부 부대변인
- "통일부로서는 남북관계상황의 안정적 관리와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 이 두 가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북한 방문과 관련해 이 부대변인은 방북을 신중하게 하도록 유도하고 북한 체류 인원의 규모를 최소한도로 조정할 뿐 정부차원의 독자적 제재와 조치는 결정된 것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신중한 기류는 당초 로켓 발사 직후 있을 것으로 알려졌던 PSI 전면 참여 발표가 일단 유보된 점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로켓을 발사했지만 PSI 참여 선언은 며칠 시간을 두고 판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명환 외교장관은 PSI 전면참가를 적극 검토중에 있다며 일단 유보된 것 뿐임을 시사했습니다.
▶ 인터뷰 : 유명환 / 외교통상부 장관
-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는 PSI의 필요성을 부각시킨 것이므로 정부는 PSI 전면참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로켓 탑재물에 대한 성격 규정과 그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응 기조가 정해진 뒤 선언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북한 로켓 발사에 대한 군사적 대응에 반대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어느 정도 예고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정부로서는 앞으로 6자회담과 북미 대화 재개에 발맞춰 남북관계 전환의 계기를 마련해야 하므로 남북관계 악화를 막아야 하는 입장이라는 해석입니다.
개성공단 사업을 제외한 남북 교류협력이 대부분 끊어졌고, 당국 간 대화마저 중단돼 독자적인 협상카드가 없는 현실도 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안정적 관리' 기조가 오래갈지 여부는 북한의 앞으로 태도에 좌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mbn뉴스 이무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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