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정치

심상정 "고위 공직자 다주택 처분 의무화할 것"

기사입력 2020-07-13 15:01 l 최종수정 2020-07-20 15:05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오늘(13일) 다주택자인 고위 공직자가 1채를 제외한 주택을 처분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 대표는 이날 상무위에서 "정책결정자가 부동산 정책에 미칠 영향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라며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국회의원, 장·차관, 광역자치단체장, 시도교육감 등 1급 이상 공직자의 거주 목적 외 주택을 일정 기한 내 처분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심 대표는 종합부동산세 토지분 세율 강화, 임대사업자 특혜 전면 폐지 등을 위해 종합부동산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의 개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심 대표는 이들 법안을 '부동산 정의 법안'으로 표현했습니다.

심 대표는 정부가 발표한 7·10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한계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정의당이 촉구한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을 수용한 것은 긍정적이

지만 토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대기업의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부동산 실효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33%가 되도록 목표를 정할 것"이라며 "그러려면 최소한 노무현 정부 수준까지는 종부세율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화제 뉴스
  • 군남댐 역대 최고 수위 기록…파주·연천 주민 '대피령'
  • 일본 코로나 이틀 연속 1천 명대…아이치현 긴급사태 선언
  • 법무부, 검찰 고위간부 인사 이르면 오늘 단행
  • [속보] 코로나19 어제 43명 신규확진…지역발생 23명 > 해외유입 20명
  • 원인은 질산암모늄?…트럼프 "군 당국, 일종의 폭탄 공격 판단"
  • 유례 없는 급등세… 국제금값 '2,050달러 육박'
  • 인기영상
  • 시선집중

스타

핫뉴스

금주의 프로그램
이전 다음
화제영상
더보기
이시각 BEST
뉴스
동영상
주요뉴스
더보기
MBN 인기포토
SNS LIVE 톡톡
    SNS 관심기사

      SNS 보기 버튼 SNS 정지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