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 본격 심의 착수…윤증현 "1.5%p 성장 효과"

【 앵커멘트 】
국회가 오늘(13일)부터 정부가 제출한 28조 9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별 심의에 착수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경제성장률 1.5%포인트 상승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보도에 김재형 기자입니다.


【 기자 】
추경의 규모와 효과를 놓고 각 소관 상임위별로 국지전이 벌어졌습니다.

우선 전체 추경의 절반에 달하는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한 11조 2천억 원이 첫 대상이었습니다.

▶ 인터뷰 : 나성린 / 한나라당 의원
- "일단 포함하고 나중에 세수가 많이 남으면 여야가 합의해서 국가부채 갚는 데 우선 쓴다고 합의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인터뷰 : 강봉균 / 민주당 의원
- "국채발행 규모가 안 그래도 큰데 11조 원을 발행하면 아무래도 시중금리에 영향이 있을 겁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성장 효과도 논란이 됐습니다.

민주당 김종률 의원은 추경이 성장에 주는 효과에 대한 정부 발표가 오락가락한다며 질타했습니다.

답변에 나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시장과 국민을 혼란하게 했다면 죄송하다며 사과했습니다.

윤 장관은 그러면서 "추경 집행에 따라 올해 0.8%포인트, 내년에는 0.7%포인트 정도의 성장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보고서를 통해 이번 추경으로 내년까지 모두 0.8%포인트의 성장 효과가 기대된다며 정부 예측보다 비관적인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이 밖에 외교통상통일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지식경제위원회도 각각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최근 문제가 된 석면 파동과 관련한 질타가 이어진 가운데 윤여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너무 괴롭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mbn뉴스 김재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