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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원장 "오늘은 집의 노예 벗어난 날"…민주, 부동산법 등 단독 처리

선한빛 기자l기사입력 2020-08-04 07:00 l 최종수정 2020-08-04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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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여야가 서로 네 탓 공방을 하며 또 한 번 강하게 충돌하면서 야당 의원들이 퇴장하는 등 결국 파행됐습니다.
민주당은 부동산 관련법과 공수처 후속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선한빛 기자입니다.


【 기자 】
여야는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자마자 네 탓 공방으로 시작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지난달 29일 법사위에서 여당이 부동산 관련법을 일방 처리했다고 성토를 쏟아냈고,

▶ 인터뷰 : 유상범 / 미래통합당 의원
- "국회법에 규정된 소위에서 심의를 반드시 하라는 국회의원의 심의 권한을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계속 끌고 가시겠습니까. 이게 독재와 다른 게 뭡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 소위 구성에 협조하지 않은 것은 야당"이라고 반박했습니다.

▶ 인터뷰 :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다른 상임위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한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법사위에서 왈가왈부하지 말아야 한다, 체계 자구성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당연히 법사위에서 의결해서…."

이 과정에서 법사위 소위 구성 문제를 두고 의사진행발언만 1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 인터뷰 : 김도읍 / 미래통합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 "우리가 소위 구성을 거부한 게 아니에요. 막 지르면 되는 일이 아니에요."

▶ 인터뷰 :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 "소위 구성 안 된 것 누구책임입니까. 김도읍 간사님, 정확하게 말하세요."

갈등이 극에 달하며 통합당 의원들은 전원 퇴장해버렸습니다.

이후 민주당은 전월세 신고제와 종부세율을 최고 6%까지 올리는 내용 등이 담긴 부동산 관련법 11건과 공수처 후속법 등을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 인터뷰 : 윤호중 /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 "오늘은 역사서에 대한민국 국민이 평생 집의 노예로 사는 것을 벗어나서 대한민국 경제의 주인이 되기로 결정한 날로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어제(3일) 법사위를 통과한 부동산법과 공수처법 등을 오늘 본회의에서 모두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선한빛입니다.

영상취재 : 안석준 기자·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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