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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월세전환율 확 낮춘다…신규계약에도 전월세상한제 제안

기사입력 2020-08-06 19:20 l 최종수정 2020-08-0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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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개정된 임대차법으로 전세가 사라지고, 4년 뒤 폭등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자 여당이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전월세전환율를 2%대로 낮추고, 신규로 임대차 계약을 할 때도 인상률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민주당이 전월세전환율을 현행 4%에서 크게 낮추는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에서 월세로 바꿀 때 임대료 책정의 기준이 되는데,

기준금리가 0.5%로 떨어진 만큼 전월세전환율도 낮춰서 세입자 부담을 줄여 주겠다는 겁니다.

▶ 인터뷰 : 허윤정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개별 상임위와 원내 지도부 간에 논의를 하고 있고요. 세부 논의를 위해서 여러 단위가 관련 부처 등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공식석상에서 구체적인 수치는 언급되지 않고 있지만, 당 안팎에서는 당정이 전월세전환율을 2%대까지 낮출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 인터뷰 : 이원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CBS 라디오 중)
- "'기준금리보다 약간 높은 정도의 수익률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해서 정해졌는데, 지금은 기준 금리가 0.5%에요. 2배가 아니고 7배 정도의 수익률을…."

전환율이 2%가 되면, 5억 원 전세를 2억 보증금에 월세로 전환할 경우, 지금은 월 100만 원이지만 최대 5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전월세를 연장하더라도 4년 뒤에 임대료가 폭등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인상률을 5%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KBS라디오 중)
- "5% 계약 한도도 모든 계약, 신규 계약이나 재계약은 물론이고 신규 계약이 다 5% 이내로 제한해야 된다고 보고…."

민주당은 당분간 전월세 시장 상황을 주시하며 후속 입법 조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백길종입니다.[100road@mbn.co.kr]

영상취재 : 민병조·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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