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안정특구 국고보조 대폭 올려야"

국회 예산정책처는 재정이 취약한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특구로 지정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가보조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예산정책처는 일본의 지역중심 고용대책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정부가 올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가운데 일자리 창출 항목을 분석해 우리나라가 저출산 고령화, 녹색성장 등의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대응하려면 지역 중심의 고용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예산정책처는 이런 프로젝트를 추진할 경우 취업 애로계층이 밀집 거주하면서 재정력이 취약한 기초자치단체에는 상당한 부담이라며 특별시·광역시의 일부 자치구를 가칭 민생안정특구로 지정해 국고보조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