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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추적] 광복절 연설에 '헌법 10조' 등장한 이유는?

황재헌 기자l기사입력 2020-08-15 19:30 l 최종수정 2020-08-15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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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오늘(15일) 문재인 대통령 연설 어떤 내용이 더 있는지 그리고 여야 반응, 일본 신사 참배 소식까지 정치부 황재헌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 질문 1 】
황 기자, 문 대통령 연설에서 헌법 10조를 언급한 것도 눈에 띄더라고요? 배경이 뭡니까?

【 기자 】
네, 우리나라 헌법 10조는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국가는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입니다.

법률가들이 가장 좋아하는 조항으로도 알려져있는데요, 이에 대한 문 대통령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 인터뷰 : 문재인 / 대통령
-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는 헌법 10조의 시대입니다. 우리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75년 전 국가는 광복을 해서 자유를 찾았는데 국민 개개인도 그럼 광복을 해서 온전한 자유를 찾았느냐는 것입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여성, 인권, 주택 문제만 봐도 개인의 광복은 아직 완전히 오지 못한 것 같다, 이제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국가가 보장해 개인의 광복도 이룰 때가 됐다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 질문 2 】
문 대통령 연설은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오늘 김원웅 광복회장의 발언이 상당히 강경했습니다.

【 기자 】
문 대통령 연설에 앞서 김 회장이 발언을 했는데요, 이승만 전 대통령 그리고 애국가를 만든 안익태 작곡가를 친일 인사라 비판했습니다.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 인터뷰 : 김원웅 / 광복회장
- "이승만은 반민특위를 폭력적으로 해체시키고, 친일파와 결탁했습니다. 민족 반역자가 작곡한 노래를 국가로 정한 나라는 전세계에 대한민국 한 나라뿐입니다. "

국립묘지에서 친일반민족 인사의 묘를 이장하는 국립묘지법 개정도 오는 가을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고 백선엽 장군의 대전현충원 안장도 비판하는 등 정치적 목소리를 강하게 내왔는데요.

주로 일본을 비판했던 지난해 경축식 연설과 달리 오늘은 특정인물을 언급하며 상당히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매우 치우친 역사관"이라고 비판하는 등 야권의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 질문 3 】
오늘 문 대통령 연설에 대해 여야 반응이 어떻습니까?

【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한 연설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헌법 10조를 언급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이 진정한 광복의 의미를 느끼게 하겠다는 연설"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말로만 믿음을 외치고 있다며 비판수위를 높였는데요,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 인터뷰 : 배준영 / 미래통합당 대변인
- "모두가 잘살게 해주겠다는 믿음. 이미 소득주도성장과 23차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빈부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의당도 문 대통령은 모두가 함께 잘 살아야 진정한 광복이라고 말했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차별과 격차의 늪에서 벗어나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고 논평했습니다.


【 질문 4 】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발언이 눈에 띄더라고요?

【 기자 】
반 전 사무총장이 광복절 기념 성명서를 내고 현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이념 편향과 진영중심의 국정운영으로 정부에 대한 불신이 쌓였고, 이에 따른 국민적 분열과 사회적 갈등이 국력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 건데요.

또 "백선엽 장군을 떠나보내면서 정부가 보여준 태도는 보훈의 가치를 크게 폄훼시켰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 전 총장은 지금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발언의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 질문 5 】
마지막으로 일본 소식 알아볼텐데,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에 또 공물을 보냈다고요?

【 기자 】
네 일본 전범들의 유해가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오늘도 아베 총리가 공물을 보냈습니다.

아베 총리는 매년 패전일인 오늘과 봄 가을 제사 때 공물을 보내고 있는데요.

공물을 바친다는 건 신사에 봉납하는 나무장식품 비용, 그러니까 돈을 내는 것입니다.

직접 참배는 아니지만 공물 헌납도 침략전쟁을 일으킨 전범에 예를 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오늘은 환경상 문부과학상 등 우리나라로 치면 장관인 아베 내각 각료 4명이 직접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했습니다.

현직 각료가 패전일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은 2016년 이후 4년 만인데요, 일본 우경화가 갈수록 심해지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옵니다.


【 앵커멘트 】
지금까지 황재헌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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