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예산 심사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특히 이한구 예결특위 위원장은 추경예산 중 세수감소 보전분 11조 원을 이번에 제외하자는 민주당 주장을 일부 수용할 뜻이 있음을 시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보도에 김재형 기자입니다.
【 기자 】
추경예산 심사를 위한 국회 예결특위 마지막 전체 회의.
정부안에 대한 공방이 계속된 가운데 민주당은 이번 추경예산 편성에서 세수결손분은 빼야 한다는 주장을 거듭했습니다.
▶ 인터뷰 : 우제창 / 민주당 의원
- "세수 상황을 봐서 뒤에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세입경정을 하반기로 미루는 것이 맞다."
이에 대해 이한구 예결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면서 여야 3당 간사 협의에서도 공감대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이한구 / 예결특위 위원장
- "세입경정과 관련해서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소위에서는 이 부분을 탄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정부도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결특위는 한나라당 이한구·이사철 의원 등 4명, 민주당 우제창·조영택 의원, 선진과 창조의 모임 류근찬 의원 등 7명을 구성원으로 하는 소위 구성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한편,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감청범위 확대 문제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휴대전화 감청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사회적으로 수사기관의 감청에 대한 불신이 있다면서 특히 위치정보 확인은 철저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mbn뉴스 김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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