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트라 추경?…선심 예산 '펑펑'

【 앵커멘트 】
규모가 30조 원에 달해 '슈퍼 추경'이란 이름이 붙었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심의 과정을 거치며 7조 원 넘게 더 늘었습니다.
최악의 경제 상황에도 국회의원들의 민원성 예산 끼워넣기는 여전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됐습니다.
조익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무려 29조 9천억, 사상 최대 규모라 '슈퍼 추경' 논란이 벌어졌던 이번 추경 예산안.

국회 상임위 심의를 거치면서 오히려 추경 규모가 7조 3천억 원이 더 늘어 '울트라 추경안'이 됐습니다.

어디서 예산이 늘었나 봤더니 선심성 지역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 대구 마라톤 코스 녹화사업 예산이 34억에서 84억으로 두 배 넘게 늘었고, 울진공항건설사업비는 10억에서 49억으로 5배나 뛰었습니다.
」
없었던 항목이 새롭게 추가된 경우도 있습니다.

'형님 예산' 논란을 빚었던 이상득 의원의 지역구인 울릉도엔 일주도로 개선사업 예산 10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또 한나라당이 추진하다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추경에 반영되지 못했던 금융소외자 환승론과 소액대출 지원 예산 5천억이 새로 편입됐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재정 건전성의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할 야당은 보이질 않습니다.

뒤늦게 추경 삭감 3대 원칙을 발표했지만 제 역할을 해 줄지 의문입니다.

▶ 인터뷰 : 우제창 / 민주당 예산결산특위 간사(4월22일)
- "문제 사업으로 지적한 것, 추경 취지에 맞지 않는 것 다 삭감하자."

추경 예산은 공돈이 아니라 국민의 혈세입니다.

과연 계수조정 과정에서는 제대로 된 심의가 이뤄질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mbn뉴스 조익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