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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관방 부장관 "한국과 징용문제 논의…대법판결 국제법 위반"

기사입력 2020-10-29 17:31 l 최종수정 2020-11-0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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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카다 나오키 일본 관방 부장관은 오늘(29일) 서울에서 열린 한일 외교국장급 협의와 관련,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징용 피해자) 문제를 비롯한 과제를 놓고 솔직한 의견교환이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오카다 부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한국 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이나 후속 사법 절차가 "명확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거듭 주장하면서 그 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또 "(한국 대법원) 판결이 나오고 2년이 지났는데도 문제 해결에 이르지 못한 것은 지극히 유감"이라며 한국 측에 일본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을 조속히 제시하도록 계속해서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일본 외무성은 이번 협의에서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는 매우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므로 절대로 피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일본이 수용 가능한 해결책을 재차 요구했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앞서 다키자키 시게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이날 한국 외교부 청사에서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을 만났습니다.

한일 양측은 이번 협의에서 핵심 갈등 사안인 징용 배상 판결과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은 2018년 10월 이후 잇따라 확정된 한국 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이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에 배치돼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 소송 원고 측이 손해배상 채권 확보를 위해 피고기업인 일본제철 등의 한국 내 압류자산 현금화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을 한국 정부가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

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해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는 원칙 하에 양국이 모두 만족할 해법을 찾기 위해 소통을 계속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입장차가 큰 상황에서 재개된 이번 국장급 협의는 지난달 16일 스가 요시히데 총리의 일본 새 내각이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열린 것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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