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비정규직법' 표류…여야 '네 탓 공방'

【 앵커멘트 】
6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가장 시급한 법안은 비정규직법입니다.
대규모 고용 대란이 예고되고 있지만, 여야는 해법을 찾기보다 여전히 네 탓 공방만 펼치고 있습니다.
김명준 기자입니다.


【 기자 】
비정규직법 개정안의 6월 임시국회 처리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회의.

한나라당은 이달 안에 비정규직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당장 다음 달 70만 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대란이 일어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당정회의는 뾰족한 해법 대신 '5가지 국회 개회 조건'을 내거는 등 상임위 개최에 부정적인 민주당을 성토하는 데 집중됐습니다.

▶ 인터뷰 : 안상수 / 한나라당 원내대표
- "이게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서 원만히 타결돼 벌써 통과됐어야 하는 문제인데, 아예 법안 자체를 상정조차 막아버리는 민주당의 행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이른바 '10대 MB 악법'으로 규정하고 처리 자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제출한 비정규직법안에 대해 한나라당 내부에서조차 반대의 목소리가 있는 불완전한 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 인터뷰 : 이강래 / 민주당 원내대표
- "한나라당이 이 문제를 상임위를 통해서 논의하려면 한나라당과 정부의 입장 조율이 먼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야당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하면서 요구하는 게 순리입니다."

이 때문에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여야가 마련한 1,185억 원의 추경예산마저 관련법 개정 때까지 발이 묶이게 됐습니다.

▶ 스탠딩 : 김명준 / 기자
- "하지만 여야가 가까스로 임시국회를 열더라도 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환노위원장이 '상정 거부'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어 비정규직법의 6월 국회 처리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N뉴스 김명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