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정치

법원, '윤석열 직무정지' 효력 중단 여부 이달 30일 판단

기사입력 2020-11-27 14:41 l 최종수정 2020-12-04 15:03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의 효력을 중단할지 여부를 판단할 심리를 이달 30일 엽니다.

오늘(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1시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심문기일로 지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직무배제 조치의 효력을 중단할지 결정합니다. 윤 총장은 신청이 인용되면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됩니다.

법원의 결정은 심문 종결 이후 나올 예정입니다. 다음 달 2일 윤 총장의 징계위원회 심의가 열리는 만큼 30일 심문을 종결하고 같은 날 결론을 낼 가능

성도 있습니다.

앞서 윤 총장은 그제(25일) 밤 직무배제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한 데 이어 그 이튿날 직무 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이 직무배제 조치의 근거로 제시한 6가지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충분한 소명 기회도 주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MBN 종합뉴스 평일용 배너
화제 뉴스
  • [단독] "1번에 500원" 국민청원 동의해 주면 돈 제공?
  • [단독] 만취 상태로 400미터 역주행…마약 양성 반응 나와
  • 다음 주 백신 접종 계획 발표…확진자 두 달 만에 400명 아래
  • '의정부경전철 중학생 노인 폭행' 영상 유포…경찰 수사 착수
  • [단독] "물고문에 목숨 잃을 수도"…의사회 엄벌 촉구 성명
  • 유시민 공식 사과 "검찰이 불법 계좌 열람 사실 아냐"
  • 인기영상
  • 시선집중

스타

핫뉴스

금주의 프로그램
이전 다음
화제영상
더보기
이시각 BEST
뉴스
동영상
주요뉴스
더보기
MBN 인기포토
SNS 관심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