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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여당에 "국민 모두에게 3차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기사입력 2020-11-29 14:04 l 최종수정 2020-12-0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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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어제(28일) "내년 1월 중 전 국민에게 1인당 20∼30만 원씩 공평하게 지역화폐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했습니다.

이 지사는 이날 민주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 174명 전원에게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서 "코로나19 재난이 몰아쳐 경제위기가 모든 국민의 삶을 위협하며 긴급하고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호소문'이라는 제목의 이 문자 메시지에서 이 지사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힘겨운 가계를 지원하기 위해 한정된 재정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경제 활성화와 가계 지원 효과가 동시에 발생하는 정책이 바로 전 국민에게 3개월 시한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한 제1차 재난지원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나 2차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선별 지급한 후 가계 소비지출은 오히려 1.4% 감소했고 1차 지원금 지급 시 느꼈던 경기 활성화의 체감은커녕 느낌조차 없었다"며 "세금은 세금대로 더 내고도 지원에서 배제되거나 선별에서 탈락한 국민의 박탈감과 갈등 분열만 불러왔다"고 했습니다.

이 지사는 "시행착오는 한번으로 족하다"며 "최소 1인당 총 100만원은 지급해야 할 재난지원금 중 4차분을 남기고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발언은 3차에 이어 4차 재난지원금 지급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로 모두가 피해를 입었는데, 경제정책 혜택이나 복지정책 혜택에서 세금 내는 국민을 배제하는 것도 옳지 않다"며 "지금 논의되는 3∼4조원의 선별 현금 지급은 규모, 대상, 방식, 효과 등 여러 면에서 20∼30만원의 전 국민 지역화폐 지급에 비해 아까운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낭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지사는 그동안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보편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거듭 강조해 왔습니다.

그는 지난 9월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결정하기 전 선별 지원을 고수하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왜 민주당이 쟁취해 온 보편복지와 공평의 가치에서 벗어나려는 것이냐"고 연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 지사는 당시 정부가 현금으로 선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정하자 "정부·여당의 최종 결정

에 성실히 따를 것"이라면서도 "분열에 따른 갈등과 혼란, 배제에 의한 소외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나아가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 제 눈에 뚜렷이 보인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목적예비비 중 약 2조원을 3차 재난지원금 용도로 가져다 쓰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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