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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靑 운동권 작풍에 법치 무너져…대통령이 문제"

기사입력 2020-11-30 09:33 l 최종수정 2020-12-0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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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진중권 페이스북
↑ 사진=진중권 페이스북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청와대 운영을 옛날 전대협 시절 학생회 운영하듯이 하고 있다"며 현 정부를 직격했습니다.

진 전 교수는 전날(29일) SNS에 '청와대의 운동권 작풍'이란 제목의 글에서 "문제는 청와대"라며 "지금 기소된 사람이 벌써 몇 명이냐. 거기에 원전 사건도 몇 명 연루된 것으로 보이니 이 정도면 총체적 파단,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집단 경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게) '작풍' 때문"이라며 "이들이 일을 처리하는 방식 자체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요구되는 적법성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일을 공식적 계통을 밟아 적법하게 처리하는 게 아니라 비선이나 사선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밀어붙이면 사달이 나기 마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진 전 교수는 "월성 1호기도 더 가동할 수 있다고 하면 기다렸다가 중단시켜도 되는데 대통령 말 한마디에 그 난리를 친 것"이라면서 "그러다 문제가 발생하면 감사하지 말라고 감사원장 공격하고, 수사하지 말라고 검찰총장을 공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런데 국가에 '시스템'이란 게 있는데, 그게 어디 가당키나 한 요구인가요"라며 "그러니 다시 똑같은 방법을 사용해 아예 국가시스템 자체를 무력화시키려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진 전 교수는 "매사가 이런 식"이라며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가 애써 쌓아온 이 자유민주주의적 시스템이 적법절차를 우습게 아는 저들의 쌍팔년도 운동권 작풍에 의해서 무너지고 있다는 거다. 법치가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그는 "가장 큰 문제는, 저들이 이게 왜 문제인지조차 모른다는 것. 그래서 사고만 터지면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듯 '그게 다 토착왜구, 수구적폐의 음모'라는 프레임으로 대중을 선동해 돌파해 나가려 하는 것"이라며 "결국 대통령이 문제"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위법들을 대통령과 모의해 저지르는지는 않을 거다. 대통령이라고 이게 위험하다는 걸 모르겠습니까"라며 "청와대 실세들

이 대통령을 허수아비 만들어 놓고 끼리끼리 국정을 농단하는 거다. 대통령은 생각 없이 그들의 결정에 몸을 맡기고"라고 덧붙였습니다.

진 전 교수는 "대통령이라고 아랫 사람들이 이런 짓 한다는 것을 모를까"라며 "실제로는 다 알면서 몰랐다는 스탠스로 자기는 공식적으로 그 일과 무관한 것으로 해두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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