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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 내정, 누구?…60년 만에 비검찰 출신

기사입력 2020-12-03 07:39 l 최종수정 2020-12-10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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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명한 지 이틀 만에 판사 출신인 56살 이용구(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를 새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했습니다.

비(非)검찰 출신 인사가 법무부 차관에 임명된 것은 1960년 판사 출신인 김영환 차관이 임명된 이래 약 60년 만입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 내정자는 경기도 용인 출신으로 대원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1991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23기로 수료했습니다.

이후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행정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과 형사정책심의관, 대법원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 광주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지냈습니다.

이 내정자는 과거 진보성향 법조인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 8월 대법관 제청에 관한 의견 글을 법원 내부게시판에 올리고 소장 판사들이 서명 연판장을 돌리는 '4차 사법파동'을 주도했습니다.

2016년에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법률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렸고,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활동했습니다.

법무부 차관에 내정되기 직전까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으로 고발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이 내정자는 2017년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됐는데, 당시에도 50년간 검사가 독점해 온 법무실장에 외부 인사가 영입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법무실장 시절이던 지난해 12월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정되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장을 맡을 만큼

추 장관의 측근으로 꼽힙니다.

최근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준비팀장을 맡으면서 초대 공수처장으로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오늘(3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이 내정자는 내일(4일)로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에 추미애 장관과 함께 참석할 전망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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