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MBN |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한국 법원의 위안부 판결에 대해 "조금 곤혼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마이니치 신문 기자가 "과거 한일 간의 외교합의나 노력은 대통령께서 유효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묻자 "한일 간 풀어야 할 수출규제, 강제징용 판결 문제가 있다. 그런 문제들을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양국이 여러 차례 대화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습니다.
지난 8일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국 법원은 위자료 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노력 와중에 위안부 판결이 더해져 솔직히 조금 곤혹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면서 "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과거사는 과거사고 한일 간 미래지향적 발전은 그것대로 해나가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과거사 문제도 사안별로 분리해서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면서 "모든 문제를 연계해 문제 해결 전에는 다른 분야 협력도 멈춘다든지, 이런 태도는 결코 현명하지 못한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위안부 판결은 2015년도에 양국 정부 간 합의가 있었다"며 "한국 정부는 그 합의가 공식적인 양국 간 합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하고 "그 토대 위에서 피해자 할머니들도 동의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한일 간 협의를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제징용 판결 문제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의 방식으로 현금화 된다든지, 판결이 실현되는 방식은 한일 양국 관계에 바람직하다고 생각
다만 "원고들이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양국 정부가 해법을 마련하고 한국 정부가 원고를 찾아 설득해내고, 이런 방식으로 차근차근 문제를 해결해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 신동규 디지털뉴스부 기자 / easternk@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