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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도민에 10만 원' 이재명 "예산 아닌 결단 문제"

기사입력 2021-01-19 14:25 l 최종수정 2021-04-1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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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차 재난기본소득으로 전체 도민에게 10만 원씩 지급하기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경기도는 오늘(19일) "더불어민주당의 공식입장은 지자체의 자율권을 존중하되 방역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당의 의견을 존중하고, 방역상황을 충분히 감안해 2차 재난기본소득의 집행시기와 지급대상, 지급수단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지시는 자신의 SNS에 한 언론 보도를 게재한 뒤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느냐 마느냐는 예산부족 문제라기보다 정책의 필요성과 예산 우선순위에 대한 정치적 결단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기사는 일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1인당 10만~25만 원 상당의 재난지원금을 주자, 재정이 충분치 못해 지급하지 못한 지자체의 주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는 내용입니다.

그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가난한' 지방정부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와는 다르다"면서 "통상 '가난'의 척도로 쓰이는 재정자립도는 지방정부가 쓰는 예산 중에 자체 조달 재원이 얼마냐일 뿐 예산총액은 중앙정부 지원금을 더하면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방도시가 가난하다고 해도 지방정부가 반드시 그에 비례하여 가난한 것은 아니다"라며 "1인당 예산액이 중요하지, 그 예산 중 자체 재원과 중앙정부 교부세 비율은 중요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건 꼭 재정 문제 탓이 아닌 지자체의 '의지 부족'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경기도 재난지원금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지사의 보편지급 계획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지난 13일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이 "방역당국과 조율되지 않은 성급한 정책으로 자칫 국가방역망에 혼선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고, 이 지사가 "보편지원을 하면 그 돈을 쓰러 철부지처럼 몰려다니리라 생각하는 자체가 국민 의식 수준을 너무 무시하는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논란이 증폭됐습니다.

이 지사는 이후 "당론이

정해지면 충분히 반영하겠다"며 지방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방식 등에 대한 당의 공식 입장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재난지원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면 경우 지자체가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다"며 이 지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 박유영 디지털뉴스부 기자 / shine@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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