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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발언에 지자체 재난지원금 경쟁…형평성 우려

선한빛 기자l기사입력 2021-01-19 19:29 l 최종수정 2021-01-19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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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문재인 대통령이 지자체 차원의 재난지원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자, 경기도가 전 도민 10만 원 지급을 제주도는 50만 원 선별지급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재정이 약한 지자체는 지원에 나설 수 없다는 점에서,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이 우려됩니다.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부족한 만큼 지자체 별도 지급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 인터뷰 : 어제 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 "보완적인 그런 재난지원을 하는 것은 그것은 뭐 또 지자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자마자 경기도는 즉각 전 도민 10만 원 지급을 선언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재난지원금은 정책의 필요성과 예산 우선순위에 대한 정치적 결단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에 제주도는 3차 재난지원금 수혜자를 대상으로 1인당 50만 원 추가 선별 지급을 약속했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전 도민 대상 무차별 지급은 막대한 예산만 소요되고 정작 액수가 얼마 안 된다"며 에둘러 이재명 지사를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남 순천시는 1인당 10만 원씩, 여수시도 전 시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장들은 지원이 어렵다"며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 말 한마디가 나왔다고 바로 앞서나가는 건 적절치 못하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별 재난지원금 지급 경쟁이 확산될 경우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선한빛입니다.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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