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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제질서 유지·핵우산 발표 안 한 이유는?

기사입력 2021-01-24 19:28 l 최종수정 2021-01-24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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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우리 측 발표에는 미국이 발표한 '국제질서 유지'와 '확장 억제' 약속이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미국의 대중국 봉쇄전략에 일본은 적극 참여하는 반면, 우리 측은 남북관계 등을 고려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 기자 】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일본과 통화에서 센카쿠 열도가 미·일 안보조약에 포함돼 공동방위 대상임을 재확인했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영토 분쟁 중인 센카쿠 열도에 대해 일본의 실효적 지배를 인정하며, 중국 위협에 공동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미 국방부는 오스틴 장관과 서욱 국방장관 통화에서양측이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유지의 중요성을 확인했으며, 공유된 위협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규칙은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의미합니다.

▶ 인터뷰(☎) : 박원곤 /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 "이 개념은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사용된 것으로서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고 한국이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고 볼 수 있죠."

오스틴 장관은 또 한국이 핵 공격위협을 받을 경우 핵우산과 미사일 방어체계, 재래식 무기를 동원해 막겠다는 '확장 억제'도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내용은 우리 국방부 발표에 포함되지 않아, 미국의 중국 견제 움직임에 대한 정부의 고심을 반영했습니다.

미국은 또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한미 동맹 역할에 일본이 기여를 강화할 것을 권장했다"며 한미일 삼각협력을 강조했습니다.

MBN뉴스 배준우입니다. [ wook21@mbn.co.kr ]

영상편집 : 박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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