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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죽으려고 일하는 사람 없다"…노동부 질타

기사입력 2021-01-25 17:14 l 최종수정 2021-01-2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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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 사진 = 경기도
↑ 이재명 경기지사 / 사진 = 경기도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늘(25일) 정부의 근로감독권한을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해달라고 촉구하면서 "이 문제를 건의한 것이 스무 번이 넘는다"라며 고용노동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노동부가 차일피일 흘려보내는 시간이 산업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에겐 촌각을 다투는 시간일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가 정부 공식 집계로만 882명"이라며 "죽으려고 일하는 사람은 없다. 살기 위해 일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규제도, 감독도 엉성하다보니 기업들이 안전조치보다 사고 후 보상을 택하는 악순환이 벌어지는 것"이라며 "근로감독관 숫자를 늘리는 게 가장 좋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지방정부가 현장을 감독할 수 있도록 감독권한을 '공유'해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는데도 노동부는 요청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사는 "경기도의 요구는 중앙정부에서 필수적으로 둬야 하는 근로감독관과 별개로 지자체에 두자는 것이지, 중앙정부의 근로감독관을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노동부가 '근로감독은 중앙당국 관리 하에 둬야 한다'는 ILO 협약을 들어 꺼리고 있지만, 경기도의 제안이 해당 규정에 반하는 게 아니라고 강조한 겁니다.



여권의 차기 대권주자인 이 지사는 일부 정부 정책에 날을 세우며 정책적 선명성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획재정부를 향해선 "무조건 적게 쓰는 게 능사가 아니"라거나 "무소불위 기재부의 나라"라는 말로 비판하며 '보편지급' 등에 대한 뚜렷한 소신을 강조하는 모습입니다.

[ 박유영 디지털뉴스부 기자 / shine@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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