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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손실보상제 제도화 검토하라" 공개 지시

기사입력 2021-01-25 19:20 l 최종수정 2021-01-25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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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문재인 대통령이 여당과 정부 간의 갈등으로 비쳤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제도화를 직접 주문했습니다.
막대한 재원 논란을 의식한 듯 재정 범위에서 하라며 단서를 달았습니다.
송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 코로나19 방역 부처의 새해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당정이 손실보상 제도화를 검토하라고 공개적으로 지시했습니다.

▶ 인터뷰 : 보건복지부 등 업무보고
-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도(검토)"

기획재정부가 막대한 재원에 대한 부담을 지적했지만, 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이 먼저라고 판단한 겁니다.

▶ 인터뷰 : 보건복지부 등 업무보고
-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일자리 회복은 더디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손실보상금이 3월 안에 늦어도 4월 초에는 지급되어야 한다고 구체적인 일정까지 제시했습니다.

▶ 스탠딩 : 송주영 / 기자
- "문 대통령이 교통정리에 나서면서 당정 간에 손실보상 제도화 논쟁은 일단락됐지만, 4월 재보궐선거를 겨냥했다는 또 다른 논란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송주영입니다."



영상취재 : 이재기 기자·김재헌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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