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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 논란에 文 과거 발언 소환…"서민 쥐어짜"

기사입력 2021-01-28 11:56 l 최종수정 2021-01-28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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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 사진 = 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정부가 10년 내 담배값을 OECD 평균인 8천원 정도로 올린다는 보도가 잇따르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발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월 20일 '대한민국이 묻는다-완전히 새로운 날, 문재인이 답하다'라는 대담집에서 "담배는 우리 서민들의 시름과 애환을 달래주는 도구"라며 "그것을 박근혜 정권이 빼앗아갔다"고 지적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 2015년 1월, 담배값을 한갑 평균 2천500원에서 4천500원으로 두 배 가까이 올린 걸 비판한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대담집에서 "전적으로 국민건강을 위해 사용된다면 유일하게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인상액 대부분이 국고로 가고 이 가운데 건강증진기금으로 간 건 아주 일부"라며 "국민건강을 빙자한 '세수 늘리기'였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세수를 늘리려면) 당연히 재벌과 부자에게서 세금을 더 걷을 생각을 해야 하는데 불쌍한 서민들을 쥐어짰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꺼번에'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당시 담배값 인상을 "서민경제로 보면 있을 수 없는 굉장한 횡포"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담뱃값은 물론 서민에게 부담을 주는 '간접세'는 내리고 '직접세'를 적절하게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17년에 발간된 문재인 대통령 대담집 / 사진 = 인터넷 커뮤니티 'MLB파크'
↑ 지난 2017년에 발간된 문재인 대통령 대담집 / 사진 = 인터넷 커뮤니티 'MLB파크'


누리꾼들 사이에선 '인상' 자체보다는 '시점'에 대한 불만이 많이 나옵니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힘든 와중에 기호식품 가격까지 오른다는 게 달갑지 않다는 겁니다.

야권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서민들은 코로나19로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이 와중에 담뱃값과

술값마저 올린다고 하니, 참 눈치도 없고 도리도 없는 정부"라며 "장기적으로는 가격 인상이 맞을지 몰라도 지금이 그것을 논할 때인지는 정말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담뱃값 인상과 관련해 구체적인 인상 폭과 인상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 박유영 디지털뉴스부 기자 / shine@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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