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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19.5조 추경 확정…7월부터 손실보상

기사입력 2021-02-28 19:20 l 최종수정 2021-02-28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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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고위당정청회의를 열어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추경을 19조 5천억 원 규모로 확정했습니다.
3차 지원금보다 3배가량 늘어난 이번 재난지원금에는 프리랜서 노동자와 특별고용 노동자 등 200만 명 정도가 지급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노태현 기자입니다.


【 기자 】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19조 5천억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지난 3차 재난지원금 당시 직접 지원 예산인 5조 6천억 원의 4배 가까이 되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 인터뷰 : 정세균 / 국무총리
- "당의 요구를 수용해 20조 원 수준의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번 추경은 이낙연 표 추경입니다. 정말 큰 열정으로 푸시를 해주셔서…."

당정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점상과 임시일용직 등 생계곤란을 겪는 한계 빈곤층에 대해 5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특별고용 노동자와 프리랜서 노동자, 법인택시 기사도 지원을 받게 되면서 200만 명 정도가 수혜 범위에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 인터뷰 :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 "특별고용 노동자나 프리랜서 노동자 등도 이번에 새로 지원대상에 포함됐고…이번에 새롭게 대상에 들어오신 분들이 얼추 200만 명이 추가된 것 같습니다."

이에 발맞춰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보상법도 윤곽이 잡히고 있습니다.

정부에 임의적 지급이 아닌 법적 지원 의무가 생겨, 이르면 7월부터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확정된 추경안이 다음 달 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일 국회에 제출되면, 손실보상법과 함께 3월 임시국회에서 최종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MBN뉴스 노태현입니다.

영상취재 : 박준영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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