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소득격차 17배…통일 재정부담 '충격'

【 앵커멘트 】
남북관계가 다소 풀리는 조짐을 보이는데요. 통일이 되면 우리 경제에 어떤 부담을 줄까요?
한마디로 충격적인 재정 부담에 시달릴 것이라는 결론입니다.
임진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남북 간 소득격차는 90년대 초반만 해도 8배 정도였지만, 지금은 17배로 확대됐습니다.

조세연구원은 남북이 통일되면 이런 소득격차 때문에 충격적인 재정부담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소득이 낮은 북한 주민에게 우리가 시행하는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적용할 경우, 북한 총생산의 300%, 통일 한국 GDP의 8%를 투입해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남한의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북한이 중국 같은 개방조치를 전면 시행하더라도 앞으로 20년간은 소득 격차가 줄어들기 어렵다고 전망했습니다.

통일 후 적어도 60년 동안은 조세부담률을 현재 20%에서 2% 정도 더 높여야 할 정도로 재정 충격이 클 거라는 분석입니다.

남측만 하더라도 금융 위기 대응 과정에서 막대한 돈을 푸는 바람에 재정이 불안한 상황.

6월 말 현재 정부는 28조 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 중입니다.

때문에 갑작스런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서 재정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임진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