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문순 강원도지사 [사진=연합뉴스] |
20일 최 지사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저출산 예산을 전면 조정해 육아수당을 지급하자"고 말했다. 최 지사는 "지난해 저출산에 투입된 예산은 47조원인데 성과를 못 내고 있다"며 "강원도에서 실험을 거쳐 성공한 정책의 전국화를 제안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프랑스에선 아기를 1명 낳으면 매달 평균 72만원을 21세까지 지원해왔다"며 "부모들이 아기를 많이 낳아도 생계에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미 강원도에서는 정책 효과가 입증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최 지사는 "강원도 출생아 감소율이 전국 최저 수준으로 줄었다"며 "제도 시행 후에 강원도는 -0.1%, 다른 시·도는 -6.0%로 현저하게 차이가 나 효과가 뚜렷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정은 비효율적인 저출산 예산을 조정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전국적으로는 27만명에게 1년간 매달 40만원을 지급하면 1조3000억원으로 충분하다는 것이다. 프랑스처럼 성인(20세)이 될 때까지 육아수당을 지급하더라도 26조원만 소요된다고 덧붙였다. 최 지사는 "매년 47조원이나 투입되면서 전혀 작동하지 않는 저출산 예산을 전면 통합하고 재조정하자"고 촉구했다.
최근 최 지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작된 정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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