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세균, 재난지원금 "제대로 붙었다"...'보편' vs '선별'

이재명, 5차 재난지원금 보편지급 강조
정세균, "상위 1프로까지 지급은 정치논리"
김부겸 총리, 선별지급으로 가닥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민주당의 정강정책에 부합하다고 강조했다 / 사진 = 이재명 페이스북 캡처

정부가 고소득층을 제외한 5차 긴급재난지원금 선별 지원에 무게를 두고 있는 가운데 여당의 대권 유력 주자들이 재난지원금에 대한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어제(26일) 오후 페이스북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민주당의 정강정책과 정책역사에 부합하다"며 최근 5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선별지급'과 '보편지급'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는 사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습니다.

바로 전날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집단면역 전에 무차별 재난지원금은 안 된다'는 제목의 글을 페이스북에 밝힌 것에 대한 답변으로 풀이됩니다.

이 지사는 "빈자 구제하는 복지정책을 넘어 경제 살리고 국민 위로하는 국가정책의 혜택에서 상위소득자 일부를 제외하는 것은 민주당의 정강정책에 어긋나고 상위소득자에 대한 역차별이며 위기시 국민연대감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5차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벌 손자도 혜택 받는 보편 무상급식 관철', '부자도 예외없이 혜택 받는 전국민 아동수당 주장', '야당 반대로 90%만 지급하다 선별 비용이 더 들어 전국민지급으로 전환', '1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등 이때까지 민주당이 추진해온 보편적 복지 정책을 나열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이 지사는 "모든 국민이 피해자이고 고통 받았으니 세금 많이 낸 국민을 배제하지 말고 공평하게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민주당의 정강과 정책역사 그리고 정의에 부합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 지사는 민주당의 강령·당헌·당규·윤리규범 8번 문항 복지 편 캡처본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이 조항에는 "복지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인 동시에 국가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보편적 복지를 바탕으로 국민 모두가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기회균등과 국민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는 포용적 복지국가체제를 수립함으로써 사회정의를 구현하고 국민통합을 실현한다"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보편지급은 포퓰리즘이라는 정세균

↑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어제(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 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우정시민사회포럼 발대식에서 강연하고 있다 / 사진 = 정 전 총리측 제공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이 지사의 보편지급에 대해 "5차 재난지원금을 상위 1프로 부자에게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은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논리에 매몰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보편적 무상급식이 옳다고 해서 재난지원금도 항상 전국민 지원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정 전 총리는 이어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 없이 무조건 전 국민 보편지원이라는 교조적 주문에 빠져 당정청 갈등을 불러일으켜서는 국민의 신뢰를 얻어 정권재창룰로 가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지도부가 집권당으로서 국정운영의 안정감과 책임감을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김부겸 "재원 넉넉지 않아"

정부는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국가재정이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전국민을 지원하는 게 재정 부담이 크다는 이유에서 '선별지급'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어제 제주시 전기차배터리 산업화센터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재원이 넉넉하면 몰라도 재원이 넉넉하지 않은데"라며 "(초과세수가) 30조라고 하니까 아주 대단히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지만 그중에서 40%는 지방 재정으로 내려가게 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앙정부가 쓸 수 있는 몫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겁니다.

또 김 총리는 "무엇보다도 백신 확보 부분과 국회에서 논의된 손실보상법에 따른 여러가지 피해업종·제한업종·금지업종에 대한 지원이 일차적으로 중요한 과제 아니겠냐"며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냐를 가지고 판단하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 heyjud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