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경 의원 "명목뿐인 조세감면 항목 54개"

연간 조세감면 세액이 10억 원 미만에 불과해 사실상 이름뿐인 조세감면 항목이 54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재경 한나라당 의원은 국세청이 제출한 '최근 5년간 연도별 조세감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벤처·중소기업 지원 등 경제개발지원 항목이 33개로 가장 많았고 중산층 지원 8개, 사회개발지원 7개 순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