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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민 100% 재난지원금" 검토에…여야 모두 반발

기사입력 2021-08-02 14:02 l 최종수정 2021-08-0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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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부 정책 사실상 무력화"
野 "포퓰리즘, 상대적 박탈감"


여권 차기 대선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민에게는 재난지원금을 100%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여야를 막론하고 반발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여권에서는 "정부 정책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라면서 반대했고, 야권에서는 "경기도 예산으로 현금 살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與 "지자체 형평성…선별 지급보다 더 나빠"


더불어민주당의 또 다른 대선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오늘(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 지사가 국정 경험이 없어 이런 결정을 하고 있지 않은가 싶다"라고 일갈했습니다.

정 전 총리는 "경기도는 인구도 많고 재산세도 많이 들어와 여러 세수가 좋은 편이나 그렇지 않은 시도도 굉장히 많다"며 "경기도의 경우 인구도 많고, 재산세도 많이 들어오고 여러 세수가 좋은 편인데, 그렇지 않은 시도가 굉장히 많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지사는 국회에 있어 본 적이 없고 정부에서도 일하지 않았다. 지자체장만 했다"며 "합의를 존중하지 않고 일방통행만 하겠다고 하면 국정이 어디로 가겠나"라고 꼬집었습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김두관 의원 또한 "돈 많은 경기도에서는 100%가 받고 돈 없는 지방은 88%만 받는 건 정부의 선별 지급보다 더 나쁜 일"이라며 "경기도만 주고 다른 지방은 못 주는 것은 더 심각한 편 가르기"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6명의 후보 가운데 유일한 현직 도지사가 집행권을 무기로 돈을 풀겠다는 게 공정 경선에 해당할 수 있겠느냐"며 당 선관위에 경선 불공정 관련 대책을 신속히 세워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캠프 측도 "국회가 합의해서 처리한 재난지원금을 경기도에 한해서 추가 지급 한다는 건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낳을 수 있어 걱정스럽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野 "대선 위해 도 자원 사용, 공직 윤리 문제"


국민의힘 측은 이 지사의 의사에 "포퓰리즘"이라며 맹공을 가했습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대선에 출마하면 도지사를 그만두는 게 도리인데, 그만두지 않고 예산으로 현금 살포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전 국민의 고통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고민해 세운 대책을 포퓰리즘으로 대응해 지역 간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만드는 행보"라고 혹평했습니다.

야권의 대선 주자 중 한 명인 원희룡 제주지사도 "대선을 위해 도의 행정 자원을 사용하는 것은 공직 윤리 문제가 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李 "고소득자 혜택 제외는 헌법 정신 반하는 것"


앞서 어제(1일)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 나머지 12%의 도민 전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세금을 더 많이 낸 고소득자를 국가 정책 혜택에서 배제하는 건 민주 원리나 헌법 대정신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사의 주장과 관련해 수원, 용인, 성남, 화성, 부천, 남양주, 안산시 등 경기도 7개 기초지자체장들은 어제(1일)

오후 긴급 회동을 하고 재난지원금 100% 지급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의 1개 시군 당 평균 부담액은 40억 원 정도지만 인구 100만 명이 넘는 수원·용인·고양시 등의 부담액은 100억 원이 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 등으로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이 안건을 논의하더라도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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