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특위 본격 가동…"선거구제·지역주의 관계 없어"

【 앵커멘트 】
여야의 미디어법 대치로 위원회 구성 후 석 달 간 유명무실하던 정치개혁특위가 정상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첫날 공직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는데 중·대 선거구제로 변화에 전문가들의 반대 목소리가 우세했습니다.
김성철 기자입니다.


【 기자 】
최근 정치권의 현안으로 떠오른 정치개혁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정치개혁 특위가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6월 3일 정개특위 첫 회의가 단 9분 만에 끝난 후 두 번째 회의가 열리는데 3개월이 넘게 걸린 것입니다.

▶ 인터뷰 : 구상찬 / 한나라당 의원
- "아무 일도 못한 채 3개월이 넘었습니다. 우리 정치개혁 특별위원회가 이런 정치적인 상황을 개혁하자는 모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개특위부터 개혁해야 하지 않나 이런 자조마저 듭니다."

▶ 인터뷰 : 양승조 / 민주당 의원
- "우리가 일괄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합의하고 나중에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것도 방안이지만 선후를 정해서 다가오는 지방선거 관련된 부분을 미리 합의해서 결정해주는 게…"

정개특위 첫 공식일정으로 공직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공청회가 열린 가운데 지역주의 해소를 위한 선거구제 개편 문제가 핵심 주제로 다뤄졌습니다.

공청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현재 소선거구제를 중·대 선거구제로 전환해도 지역주의 해소에 별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조진만 / 인하대학교 교수
- "지금 단순다수소선거구제 결과를 통해서 중선거구제 하면 지역주의 완화된다고 하지만 과연 그럴 것인가? 중선거구제를 채택하면 그 내부 내에서 지역주의가 강화되고 그럴 경향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 인터뷰 : 김영태 / 목포대학교 교수
- "실제로 중선거구제를 했다고 하지만 목표로 했던 지역주의 타파라는 효과는 미미했다."

오히려 지역주의 해소를 위해서는 선거구제 개편보다는 정당정치 확립과 비례대표 의석을 지금보다 늘리는 것을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국회 정개특위는 공직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공청회에 이어 정치자금법과 국회관계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연이어 개최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김성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