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백계 혼혈 병역의무화…법 개정 추진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혼혈인'의 병역을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유승민 의원은 여야 의원 23인과 공동으로 지난달 25일 인종이나 피부색을 근거로 제1국민역 편입을 제한하는 등 차별을 철폐하는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제출했습니다.
유 의원 등은 제안 이유에서 인종·피부색을 이유로 차별한 조항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에 어긋나고 혼혈인 가운데 아시아계와 흑·백계를 나눠 차별하는 인종차별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