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순한 북한 주민 11명, 남북관계 악재?

【 앵커멘트 】
북한이 남측으로 넘어온 주민 11명의 송환을 요구하면서, 이 문제가 자칫 남북관계의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북측이 이들의 귀순의사를 확인하면 일단락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호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는 지난 4일 북측에 통지문을 보내 북한 주민 11명에 대한 송환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11명 모두 귀순의사를 분명히 밝힌 만큼 돌려보낼 수 없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이종주 / 통일부 부대변인
- "어제(4일) 우리가 보낸 통지문에 대한 북한 측의 답변은 아직까지는 오지 않고 있습니다. "

2006년 5월 북한 주민 4명이 서해로 넘어왔을 때, 전원이 귀순을 원한다는 조사결과를 통보하자 북측은 더 이상 송환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전반적인 흐름으로 볼 때 북한이 이 문제를 굳이 오래 끌 이유가 없다"며 "이례적인 일도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일 북한이 회유나 협박 의혹을 제기하면 판문점 대면이나 영상자료 등으로 이들의 자유의사를 직접 확인해주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들의 자유의사가 확인되면 북한도 수용 외에 현실적으로 취할 조치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정부 당국자는 "정치적 난민 여부를 떠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것이 인도주의"라며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일반적인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이들 11명을 '북한 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탈북자와 같은 절차를 밟게 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박호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