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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1명이 5년간 건강보험 29억 혜택…"무임승차" 비판도

기사입력 2021-09-21 13:58 l 최종수정 2021-09-2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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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급여자 상위 10명 중 7명 '중국인'
“외국인 대상 건강보험제도 운영해야”


최근 5년간 중국인 1명에게 총 30억 원가량의 건강보험 급여가 지급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국인 건보급여자 상위 10명 중 7명은 중국인이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오늘(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2017년∼2021년 7월 말) 국내 외국인 건강보험가입자 현황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최고 급여자가 된 중국인은 29억6301만 원의 건강보험급여를 수령했습니다.

이 중국인은 피가 잘 멎지 않는 ‘유전성 제8인자결핍(혈우병)’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32억9501만 원의 진료를 받았고 그중 본인 부담금은 3억32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간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은 121만9520명입니다. 이들 가입자가 등록한 피부양자는 19만5133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 진료를 받은 455만9000명에게 지급된 건강보험부담금은 3조6621억 원으로 1인당 80만 원이 넘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셈입니다.


이용호 의원은 “잠깐 몇 년 한국에 있거나 치료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은 아무래도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낸다고 해도, 결국 건강보험 제도에 무임승차하는 것”이라며 “내국인과 별도로 외국인 대상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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