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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이재명, 화천대유 몰랐다면 무능…말이 공익환수"

기사입력 2021-09-24 09:37 l 최종수정 2021-10-0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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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다에 든 탄산 값 치른다고 생각해야"
"李, 알고도 방치했다면 배임 책임 못 피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지사) 최측근인 유동규 당시 기획본부장이 토건족들과 짜고 친 고스톱으로 보이는데 이를 몰랐다면 무능하거나 무책임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李, 검은돈 받진 않았을 것…치적 쌓다 사고친 듯"

오늘(24일) 진 전 교수는 "(이 지사는) 제대로 공익 환수를 하는 것보다 공익 환수를 했다는 홍보에 정신이 쏠려 있으니 측근인 유 본부장에 눈 뜨고 당한 것일 수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진 전 교수는 대장동 의혹을 '이재명식 사이다 행정의 탄산값'에 비유하며 이 지사가 '사이다' 추진력을 과시하려다 화천대유가 수천억 원의 이득을 취하게 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이 지사의 욕망은 돈보다는 권력에 있기에 검은돈을 받았을 것 같지는 않다"면서도 "제 임기 안에 '치적'을 쌓아 대권 가도에 필요한 정치적 자산을 마련하려다 사고를 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지사는 실시간으로 민원을 해결해주는 것으로 추진력을 과시하는 스타일"이라며 "다만 일이 더딘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다. 이를 무시하고 추진력을 발휘하니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5천억 원, 민간 개발로도 받아낼 수 있는 액수…리스크 없었다"


진 전 교수는 "최대 치적이라 자랑하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몰랐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게 사실"이라며 "알고도 방치했다면 배임의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일갈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이 공익 환수지, 5천억 원은 민간 개발을 했어도 얼마든지 기부채납을 통해 받아낼 수 있는 액수"라며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우기는데 애초에 리스크라고 할 게 없었다. 지주 작업과 인허가는 관에서 해주었으니 그들이 져야 할 리스크는 하나도 없었고 땅을 가진 이들은 평당 600짜리 땅을 300에 수용당해 손해를 봤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관주도 사업이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해갔으니 입주민들은 아파트를 원래보다 더 비싼 값을 주고 사게 됐다"며 "결국 원주민과 입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돈 6천 억원이 정체불명의 인간들 주머니 속으로 들어갔는데 이걸 '모범 사례'라고 우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끝으로 "불로소득을 뿌리 뽑겠다고 하더니 대장동 땅속 깊이 불로소득의 바오밥 나무를 박아놨다"면서 "이재명식 사이다 행정의 탄산값이 6천억 원이다. 탄산음료란 게 원래 몸에 해롭다. 아주 가끔 마시면 모를까, 생수 대신 사이다를 마시며 살 수는 없다"라고 혹평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있던 지난 2015년 추진한 대장동 택지 개발 사업에 화천대유에 개발 관련

특혜를 줬다며 이를 '이재명 게이트'로 규정해 관련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이 지사는 "단 1원이라도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면 후보와 공직을 사퇴하겠다"며 "토건 세력들과 결합했던 당시 한나라당 게이트가 숨어있다가 제게 태클을 당해 공공 환수로 5,500억 원 이상을 성남시가 환수한 성공한 정책"이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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