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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공무원 인건비 90조…총원 20% 감축하겠다"

신동규 기자l기사입력 2021-09-2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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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12호 공약, 공무원 정원 감축방안 발표
"내년 공무원 수 125만 명"

하태경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 사진 = 매일경제
↑ 하태경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 사진 = 매일경제

하태경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공무원 수를 줄이겠다고 공약했습니다.

24일 하태경 캠프는 12호 공약으로 "공무원 총원을 20% 감축하여 100만 명 이내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 4년간 공무원 수는 11만 3350명 늘어난 122만 명, 내년에는 125만 명으로 늘어난다며 "공무원 증원은 시대역행이자 미래약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근거로 ▲ 인구절벽 시대 인구 감소에 공무원만 는다 ▲ IT기술 발달로 행정자동화가 빠르게 이뤄진다 ▲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재정부담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점을 들면서 "2020년 공무원 인건비는 90조 원, 전체 국가예산의 17.5%에 달한다. 내년에는 110조 원으로 폭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작년에만 4조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 공무원연금 보전액도 해마다 규모가 커지고 있다"면서 "해법은 문 정부가 대폭 늘린 공무원 수를 원상복귀 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인 감축 방안으로 ▲ 부적격자·저성과자 공무원 정리 ▲ 여가부 등 불필요한 조직 구조조정 ▲ 행정 자동화 적극 도입을 제시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매년 1회 '직무 수행능력 표준평가제'를 시행해 2차례 이상 기준 이하

판정을 받으면 면직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행 국가공무원법에도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구조조정이 가능하다"면서 "AI 도입 등 행정 자동화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 불필요한 조직을 구조조정 하더라도 국민에게 더 정확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동규 기자 eastern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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