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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607조 예산안 단독 처리…야 "청년에게 떠넘겨"

기사입력 2021-12-03 19:41 l 최종수정 2021-12-0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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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은 법정 처리시한을 하루 넘긴 오늘(3일) 607조 원 상당의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정부안보다 3조 이상 늘어난 금액인데, 야당은 뒷감당을 미래세대인 청년에게 떠넘겼다며 반발했습니다.
노태현 기자입니다.


【 기자 】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607조 7,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앞서 예산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결렬됨에 따라 민주당은 수정예산안을 단독으로 상정해 50분 만에 통과시켰습니다.

▶ 인터뷰 : 박병석 / 국회의장
- "재석 236인 중 찬성 159인, 반대 53인, 기권 24인으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통과된 예산안은 정부안보다 3조 3천억 원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여야 합의 무산의 배경이 된 경항모 사업 예산은 정부안대로 72억 원이 통과됐습니다.

▶ 인터뷰 : 안규백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단순히 북한만 보고 건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경제의 해양의존성, 안보 환경의 다각화를 고려하여 대 주변국과 국제 협력에 필요한 군사력 건설을 하고자…."

▶ 인터뷰 : 신원식 / 국민의힘 의원
- "경항모는 군사 전략과 작전 측면에서 실익은 전혀 없고, 돈 먹는 하마가 되어 두고두고 애물단지가 될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주장해온 지역화폐 예산이 6천억 원 이상 반영된 것을 두고 야당은 '이재명표 예산'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인터뷰 : 이태규 / 국민의당 의원
- "여당 대통령 후보를 위한 예산을 수십조 원이나 늘려놓았다는 데 국민 혈세 이렇게 펑펑 쓰고 뒷감당은 미래 세대인 청년들에게 떠넘겨도 되는 것인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을 올리는 내용 등을 담은 세법개정안도 앞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MBN뉴스 노태현입니다.

영상취재 : 최영구·김재헌·문진웅·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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