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들의 보조금 관리 실태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은행 계좌이체증을 위조해 횡령하는가 하면 공인인증서를 빌려 증빙서류를 조작해 보조금을 착복했습니다.
정성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A 단체 간부 김 모 씨 등 3명은 2006년~2008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보조금 11억 2천만 원을 교부받아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이들은 사업을 수행하고 나서 실적보고를 하면서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해 실제 거래가 없었던 은행 계좌이체증 234매를 위조해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3년 동안 2억 8천여만 원의 불법 자금을 조성해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단체 간부 최 모 씨는 보조금 3억 7천여만 원의 사업을 수행하면서 거래처 관계자 21명의 인터넷 뱅킹용 공인인증서를 빌려 소지했습니다.
최 씨는 일정 금액을 거래처에 송금했다가 자신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수법으로 2억 8백여만 원을 횡령했습니다.」
감사원이 연간 8천만 원 이상 받은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보조금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정부 보조금 착복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인터뷰 : 김병석 / 감사원 특별조사총괄 과장
- "민간단체의 임직원이 교부받은 보조금을 횡령하여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하거나,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없는 단체 운영비 및 인건비 등을 목적 외로 집행했습니다."
감사원은 혐의가 있는 민간단체 임직원 21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부당하게 집행된 보조금의 환수를 요청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보조금 관련 공무원의 비리 혐의가 드러날 때는 엄중 문책 등 강력한 처벌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정성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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