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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빅데이터 분석] ③ 주택 공급 해법은…'공공' vs '민간'

조창훈 기자l기사입력 2022-02-19 19:30 l 최종수정 2022-02-20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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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유권자들이 궁금한 공약을 빅데이터로 고르고 검증하는 '공약 빅데이터 분석' 시간입니다.
MBN 공약검증팀의 키워드 분석 결과, 부동산 분야에서 우리 국민은 임대차 3법, 부동산 정책, 세제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는데요.
조창훈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 기자 】
여야 대선후보들은 현 정부가 수요 억제에만 치중해 집값 잡기에 실패했다며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겠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방법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공공 주도 공급을 앞세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40만 호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짓고, 김포공항 근처 9만 호, 1호선 지하화를 통해 8만 호 등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철도 역사 위로 공공 주택을 공급하려다 실패했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을 두고 의문이 제기됩니다.

▶ 인터뷰 :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2·4 대책서 나온 공공주도의 주택 공급 대책도 지역주민들 반발이 큰 상황입니다.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사업들은 굉장한 시간이 걸리거나 사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민간 분야에서 200만 호 공급을 약속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대폭 풀겠다는 구상이지만,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반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용적률을 500%로 높여 역세권에 20만 호를 공급하는 '역세권 첫 집 주택'도 우려가 나옵니다.

▶ 인터뷰 : 전종철 / 동국대 행정대학원 외래교수
- "분당신도시 두 배 정도의 가구가 늘어난다고 보시면 도로, 교통, 교육 이런 부분이 같이 검토되어서 동시에 같이 충족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1인당 최저 주거 면적을 14㎡에서 25㎡로 상향하고, 수도권에 최대 25만 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토지임대부 주택 100만 호 반값 공급을 통해 주택보유율 80%를 약속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인구 감소가 현실화한 상황에서 주택 공급 과잉에 대한 대비가 없다는 점은 아쉽다는 평가도 내놓았습니다.

MBN뉴스 조창훈입니다. [ chang@mbn.co.kr ]

영상취재 : 구민회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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