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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처리 오늘도 난항

기사입력 2009-12-03 11:23 l 최종수정 2009-12-0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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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새해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오늘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예산심사 완료 기일을 정해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김형오 국회의장이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대립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태화 기자


【 기자 】
네, 국회입니다.

【 질문 】
여야 예결위 간사가 만나서 예산심사 일정을 논의하죠?

【 기자 】
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김광림 의원과 민주당 이시종 의원이 회동을 갖고 예산안 심의 일정을 협의합니다.

예결위는 어제 공청회를 시작으로 일단 가동은 됐지만, 세부 일정에 합의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앞으로의 전망도 그리 밝지 않습니다.

한나라당은 당장 이번 주부터 예산심사에 착수해야 한다면서 합의가 안 될 경우 국회의장이 심사기일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민주당이 집단으로 불참하는 횡포로 민생법안을 단 한 건도 처리할 수 없었다면서, 국회 파행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 일정을 지켜보면서 다음 주부터 예결위 차원의 예산 심사를 해도 늦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김형오 국회의장이 예결위가 공식문서로 심사기간 지정을 요청해 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쟁점인 4대강 예산을 심의하는 국토해양위도 예산심사소위를 여는데요.

예산안 원안 추진을 주장하는 한나라당과 대폭 삭감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는 민주당이 맞서면서 난항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 질문 】
한나라당은 오늘 노동관계법에 대한 당론을 결정할 예정이죠?

【 기자 】
네, 한나라당은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 임금 문제 등 노동 관계법에 대한 당론을 정할 계획입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어제(2일) 밤늦게까지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수노조 시행은 3년의 준비를 거쳐 시행하는 데 합의했지만,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금지에 대해서는 이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의총에서는 전임자 임금 지급금지의 시행 시기와 재정자립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민주당 측은, 민주노총을 배제한 노사정 4자 회의는 명백한 '밀실 야합'이라면서 맞서고 있어, 노동 관계법 처리 과정에서의 진통을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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