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정신 요체 '비례성의 원칙' 안 지켜져…앞으로도 그럴 것"
인사 후보자들 논란 나열 후 "내가 그랬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묻기도
인사 후보자들 논란 나열 후 "내가 그랬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묻기도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
현재 새 정부의 국무총리 및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수사 기준을 두고 "대상자가 우군인가 아닌가가 기준"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오늘(22일)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당선인이 2019년 검찰총장 취임사에서 "어느 지점에서 수사를 멈춰야 하는지 헌법 정신에 비추어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한 말을 인용, "검찰은 이 교시(敎示)에 따라 ‘멈출 지점’을 판단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은 "헌법 정신 운운했지만, 핵심은 대상자가 누구이냐다"며 윤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윤석열-한동훈 체제'의 우군/추종자인가, 아닌가 적군/반대자인가가 기준이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는 "대상자에 따라 멈출지 아니면 난도질을 할지, 검찰권을 절제할지 남용할지 판단해왔다"며 "헌법 정신의 요체인 '비례성의 원칙'은 지켜지지 않는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윤석열-한동훈 두 사람, 언론에 묻는다"며 "조국이 한덕수(국무총리 후보자)와 같이 1억짜리 최고급 호텔 피트니스 클럽을 무료로 사용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조국 형제가 권영세(통일부 장관 후보자) 형제와 같이 대한방직으로부터 11억 원 투자를 받고 추후 사업권을 포기해 220억 원을 받았다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정경심(조 전 장관의 배우자)이 김건희(윤 당선인의 배우자)와 같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받고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윤 당선인 인사 후보자들의 논란 나열 후 그는 "내 아들, 딸이 정호영(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아들, 딸과 같이 의대 편입에 성공했다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내 아들이 장관 지명 직전까지 해외 온라인 도박 사이트 회사에 근무함은 물론 회사 설립 인가 중에 '설립자'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었으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라고 재차 물었습니다.
현재 조 전 장관은 해당 글 직전에도 인사 후보자들의 의혹과 관련 비판 글을 연일 게재하고 있습니다.
한편 인사 후보자들에 대한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18개 정부 부처 중 7개 부처에 대한 윤 정부 1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오는 28일부터 이
이어 다음 달 2일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 등 3명, 4일에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